창가에 .. ♥

안 분 배 당 ★ 일반채권은 안분배당(평등배당, 비율배당)을 한다 예를들면 가압류(일반채권)는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어 효력발생일이 앞서는 권리라도 후순위 저당권과는 동순위로 안분배당(평등배당)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채권과도 그 효력발생일과 무관하게 채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

매매시 특약 1. 모든 계약시 -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있을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모든 계약시 - 현 시설상태로 매매한다 (미리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은 꼼꼼히 기재.특히 블라인드) 3. 이사일이 안..

권리분석일반 1. 권리분석이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법원서류의 열람, 정보자료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의 탐문을 통하여 드러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입니다. 또한 채무자, 세입자, 채권자들의 향후 예상 법적 대처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현상태의 ..

무조건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홍길동씨는 현재 아파트 처분에 따른 양도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처분하려는 아파트가 작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 유치권 따라잡기 * (기본편) (1) 정의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타물권임) 2)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또는 건물공사대금 등) 3)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알아두면 유익한 지적관련 상식 ♣ 지적공부의 면적등록 단위 등 록 시 기 등 록 단 위 비 고 최초 ~ 1975. 12. 31 평(坪)과 보(步) 구 지적법에서 토지대장 면적등록은 평 임야대장 면적은 무(畝)단위로 등록 1976. 1. 1 ~ 현 재 ㎡ (제곱미터) 1976년부터 5년동안 ㎡로 환산등록 하였습니다.(미터법) ♣ 면적환산 ..

경매의 복병 " 대위변제 1. 대위변제의 의미와 종류 가. 원래의 의미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 중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변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내..

아시는분 믾겠지만 실무처음하시는분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1.소유권이전 등기시 구비서류. *매도인....부동산 매도용 인감1통(매수인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초)본1통. 등기권리증(분실시는 법무사 확인서면)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주민등록등본1통. 도장.(막도장관계무) 신분증. 2...

경매 주택 임대차 권리분석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택에 입찰하려 할 때는 주택임차권의 인수여부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이 경매 후에 집을 순순히 비워줄 것인가 아니면 애를 먹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후 권리변동 및 대위변제 경매에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은 자동 말소된다. 여기에서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중 가장 앞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