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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의 특징은 인구상한제에 기초한 다핵구조 공간 개편,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으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은 행정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 땅에 떨어진 수도권 민심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간구조 개편=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의 중심도시로 육성돼 자립형 다핵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도 기존 방사형에서 환상격자형의 네트워크 공간구조로 유도키로 했다. 이 같은 자립형 다핵구조는 통근권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나뉜다.
중심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도시권역별로 중심도시의 집중정 육성과 정비를 통해 업무,상업,교육,문화,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
◇발전의 청사진=정부는 지역의 입지 특성과 기존 산업의 성격도 감안,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유도하고 이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 및 주변 지역은 동북아 금융·업무기능으로 특화되고 지식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조성된다. 수원·인천 지역은 수원의 반도체산업과 안산·시흥의 부품소재,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조성된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은 파주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로 발전된다. 경기 동부 지역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과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사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한 ‘전원 휴양벨트’로 조성된다. 경기 남부 지역은 화성·안성의 제약산업,화성과 평택의 자동차부품산업,평택과 아산만의 디스플레이산업,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각각 육성된다.
◇물류교통 체계 정비=정부는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간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형 물류교통망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전철 수송 분담률을 2020년까지 40%로 올리고 광역전철에 일반열차와 급행열차를 병행 운행하는 등 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밀집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북 7축,동서 4축,3개 순환망의 간선도로망 구축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 2008년까지 화물터미널 부지를 14만8000㎡에서 25만1000㎡로 확장하고 활주로를 증설,연간 4400만명의 여객과 45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군포 복합화물터미널도 11만평에서 21만5000평으로 확장하고 파주시 봉서리에 12만평 규모의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등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교통체계에 따라 의정부권,부천권,인천권,여주권,수원권,안산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유통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점은 없나=그러나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은 대기업공장 신·증설 금지와 공장총량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수도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데다 정비발전지구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2004년 8월 신수도권 발전방안,지난해 6월의 수도권종합발전대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 등이 요구해온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약속한 수도권 발전 추가대책도 ‘계획적 관리방안’에 넣겠다고만 밝혀 향후 논란과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jwchoi@kmib.co.kr